주택 임차의 장점과 단점

주택 임차의 장점과 단점

 

오래간만의 부동산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에 관련되서는 임대보다는 소유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무주택자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집을 팔고 전 /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 그렇다는군요;;;

그래서 주택 임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볼까 해요..^^;;

 

1. 주택 임차의 장점

 

 

주택을 임차해서 전세 / 월세로 살아가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주택자의 혜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출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 보다 전세를 통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따로 돈을 모으면서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뭐.. 이게 올바른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주택 임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대신 투자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세거 2억 5천이라고 하고,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를 살 경우 1억원의 자금을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 위험이 높은 자산이나 투자 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경제적 융통성

위의 예를 똑같이 적용해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전세를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으로 하락하면 계약 기간 중에라도 3천만원의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전세 보증금의 시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융통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전의 자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지요.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4) 주택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음

임차를 하게 되면 재산을 유지, 수선, 개량할 책임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지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 수산 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5) 투자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

금융 위기나 불경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지요..

더불어서 세입자의 보증금 감액 요구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재산의 장기 가치에 대한 기득권이 적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6) 세제 혜택

부양 가족이 있는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구요.^^;;

 

2. 주택 임차의 단점

 

 

이렇게 보면 주택을 임차하여 사는것도 꽤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차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지요..^^;;

주택 임차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잦은 이주 위험과 심리적 안정감 결여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주택 소유주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하겠지요..

이런 경우 아이들의 학교 문제, 집과 직장간의 거리 문제, 이삿짐을 싸고 푸는 문제 등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지요.

 

 

2) 주택(재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량 부족

집에서 살다 보면 마음 먹은대로 꾸미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혹은 집을 개량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구요..

하지만 임차하는 경우 이런 자유가 많이 부족해 지겠죠? ^^;;

 

3) 재무적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게 되거나 혹은 전세 보증금의 상승, 임차료의 상승,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주 비용 등의 재무적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상승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때문에 계약시마다 생기는 비용 부담 문제를 간과하기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