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인 어떤 범위, 어떤 순위로 정해질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되는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 상속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상속에서 유언이 우선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보완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언이 없는 한 법정 상속인에게 우선 순위별로 균등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법정 상속인은 어떤 순위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의 순위 법정 상속이 일어나면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총 4순위까지 매겨지고, 4순위까지 상속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이 이루어 진 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2. 4. 10. 13:57
유언의 성립과 유언서의 작성 이번 포스팅은 유언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역시 상속의 분야중에 하나구요.. 유류분에 관해서 지난번에 포스팅을 했고, 법정 상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유언에 관해서도 빠뜨리면 안되겠죠? ^^;; 1.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피상속인 사후 상속을 둘러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 유언서 작성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단순히 내용만을 말한다고 해서 유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일어나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2. 2. 24. 08:00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기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을 원인 이루어 지는 증여를 의미 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망의 시기가 상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사망이 일어난 시기와 사망을 인지한 시기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 개시 시기 역시 상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오래간만에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언제 사망을 했는지 등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2. 2. 5. 20:00
증여세의 계산 흐름과 신고 납부 증여세는 타인에게 금전 혹은 물건을 무상으로 양도 받아 이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와 그 흐름이 유사하지만, 상속은 죽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또는 물건을 양도 받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과 증여 재산 취득 시기 ♧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1. 11. 19. 08:00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상속을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 받을 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으로의 상속인 생활 보장이라는 개념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 수준의 보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게 사회 통념상 충분..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1. 11. 5. 12:00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사실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사실혼은 준 혼인관계로 보아서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법정 상속인의 요건이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에 대비하여 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이나 재산의 생전 증여의 형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적 수단도 있습니다. ○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통한 ..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1. 11. 5. 08:00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