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제도와 회생

개인 파산 제도와 회생

 

경제가 좋지 않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파산 제도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 회생 제도를 잘 활용 하는 것이 개인 파산 보다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아야 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소비자 파산 제도의 의의

 

 

소비자 파산 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지급 불능 상태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모든 재산을 거두어 들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조건에 충족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절차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채무자의 신청이 많은 편이지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부채와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제도와 파산 제도의 차이점

 

 

신용 회복과 파산 제도는 비슷 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과대 부채를 진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신용 회복 지원 자격과 파산 신청의 지원 자격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고 금융 기관에 진 빚이 5억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경우 연체 정보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구요 소득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요.

또한 경감 대상 부채의 대상이 다릅니다.

신용 회복 지원은 협약 기관에 가입한 금융 기관에 진 총 채무액의 일정 부분을 경감 시켜주는데 비해 파산의 경우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등의 모든 부채를 포괄하고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 경감 결정 기관의 차이도 있는데요,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경우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파산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3. 파산의 불이익

 

 

위의 사항만 놓고 보면 연체 정보 여부도 필요 없고, 한도도 정해지지 않은 파산이 신용 회복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파산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산보다는 신용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동시 면책이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시 파산 폐지 결정)

하지만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채무 면제가 이루어 지지 않지요.

파산 선고시 소유하던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이 상실되구요.

주거 제한, 통신 제한, 구인, 감수 등의 신분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민법상 후견인, 유언 집행자는 물론 공무원, 의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이 될 수 없구요.

재직중 파산 선고가 이루어 지면 퇴직이 이루어 지거나 또는 면허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적지 신원 증명서 상에 파산자로 등재가 되어 기업 입사나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 지구요.

물론 동시 파산 폐지 결정이 있게 되면 공법, 사법상의 자격 제한 불이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동시 파산 폐지 결정이 이루어 지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파산의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산 보다는 신용 회복 지원 자격을 확인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회복과 파산 선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 가자.

 

 

앞서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 시피 파산 보다는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 선고 쪽으로 방법을 잡아야 하겠죠.

소비자 파산이나 개인 회생은 여러가지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어떤 방법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일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희망 도우미에서는 이런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회생 제도와 파산 제도를 보다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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