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제도란? 개인 회생 절차 및 방법

개인 회생 제도란? 개인 회생 절차 및 방법

요즘 참 머리 아픈 것이 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용 불량자니, 파산이니 하는 것들이 신문기사의 1면을 장식하기도 하지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추후 차근 차근 신용 회복과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란?

개인 회생 제도는 사전적으로 보자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관계를 법률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요..^^;;

개인 회생 제도의 기준은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 담보부 채권의 경우 10억 이하의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자신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법으로 정해주는 거지요.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구제해 주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 나면 그에 초과하는 원리금은 면책을 받도록 해 주는 제도가 개인 회생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의 장단점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가 과다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기운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장점을 꼽아 보자면 우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한 기간을 채웠을 때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금까지 탕감해 주고, 금융 기관의 부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를 포괄합니다.
부채 경감에 한도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용 불량자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일을 하면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문 자격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신청 결과가 매우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죠.
신청 후에 확정되는 기간도 길고, 초기 신청 비용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가 끝이 난 뒤에도 일정 기간동안 개인 회생을 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 현재의 재산인 청산 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 거래 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과의 차이점

개인 파산 절차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고 그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 파산 절차의 진행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개인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유용해 보이지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퇴직 사유가 되고, 변호사등 전문 자격인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면직 사유로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면책 결정이 나면 자격은 회복되나 면책이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을 채무 변제에 이용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서류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 채무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합니다.

2.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목록입니다.

3. 재산 목록 – 재산 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4. 채무자의 수입 지출 목록 – 변제 계획을 위한 수입 지출 목록이 필요합니다.

5.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이 있었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

6. 급여소득 혹은 영업 소득 등의 소득 증빙 자료 – 직장 변동이 없는 경우 1년, 있는 경우 변동 후 자료가 필요합니다.

7. 진술서

8.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호적 등본, 미납 세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생계비 결정을위한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9. 변재 계획안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 14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은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의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보통은 60일 가량이 소요가 되며, 조금 더 기간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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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신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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