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거짓 인터뷰 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거짓 인터뷰 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거짓 인터뷰 홍가혜 무죄 판결

 

세월호 거짓 인터뷰와 SNS글로 기소되었던 홍가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누리꾼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네요.

 

일단,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 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덧붙여서

 

-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 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가혜의 경우 해경이 민간잠수사에게 장비나 인력 지원을 해주지 않은채 시간만 보내다 가라는 발언을 TV 인터뷰상에서 진행하여 해경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를 판결하게 되었네요.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 VS 명예 훼손

 

광주지법에서는 홍가혜의 인터뷰는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리꾼들 일부는 홍가혜가 허언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기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솔직한 입장에서.. 최초 구조 이후 추가적으로 한 사람의 구조자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정부와 해경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다만, 정확한 팩트 없이 인터뷰에 임한 것은 분명히 홍가혜의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홍가혜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이 사회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서 비판도 비난도 의혹 제기도 그에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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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토와
    2015.01.10 02:30

    인터뷰가 정당하지못했다는거아닙니다
    판결문 그어디에도 그내용없습니다
    대다수 기사가 지금 잘못내보내고있는겁니다
    판결문 전문 신문고뉴스에 올라와있더군요

    • 2015.01.10 02:45 신고

      판결문 전문을 지금 다시 보고 왔습니다.

      "민간잠수부가 벽을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는 취지의 글과 인터뷰는 생존자와 대화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은 민간잠수부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민간잠수부가 물속에서 생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내용은 말씀대로 인터뷰는 잘못된 점이 일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2014. 4. 17 밤 및 2014. 4. 1 새벽을 기준으로 팽목항에는 전문적인 구조활동이 가능한 경력자 등 다수의 민간잠수부들이 어느정도의 잠수장비를 챙겨 구조작업 투입을 준비한 사실, 당시 해양경찰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지휘나 통제도 하지 못했으며 민간잠수부에서 요청하는 선박,장비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되어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실제 지원이 잘 이루어 졌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소리이기도 하구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론1.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됭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거스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인터뷰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인터뷰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힘들고

      결론2.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해양경찰, 현자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의 내용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경이나 현장구조대원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되어 있는 만큼 구조대원이라는 범위가 넓고 특정층을 이야기 하기 힘드니 해경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결론이구요.

      결국, 포스팅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인터뷰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에 의거한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제 생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달아 주실때는 제 필명을 적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필명을 달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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