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우대 저축 폐지, 실질적인 과세 증세의 대책을 세우자

세금 우대 저축 폐지, 실질적인 과세 증세의 대책을 세우자

 

어제였었나요.. 세금 우대 저축이 폐지된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죠.

세금 우대 저축이 폐지되고 비과세 저축 한도는 증가한다는 발표.

하지만 비과세 저축 가입 가능 연령은 60세 이상 노인계층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과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세금 우대 저축의 폐지로 20세~59세의 청장년층의 과세는 18,000원 가량이 증가하고, 60세 이상 노인계층의 과세는 38,000원 가량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가파르게 실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는 우리나라기에 이런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텐데요.. 나중에 청장년층이 노인 계층이 되고 나면 똑같이 받을 혜택일테니까요.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60대 이상 계층의 저축 수단에 대한 이야기지요.

 

어~ 나는 청장년층인데 세금 우대 저축같은거 들지 않았는데~!! 라는 분들도 계실텐데..

 

세금 우대 저축은 따로 가입하는 저축은 아니랍니다. 1년 만기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고 나면 만기시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받게 되지요? 이 때 세금 우대 정책이 적용되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바로 세금 우대 저축이지요.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장년층의 과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각종 복지 혜택을 늘리면서 세금은 증세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이 생각이 나는건 저 혼자만의 일인건지....-_-;;;

 

여찌 되었건.. 세금 우대 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서민층, 중산층인지라 고소득 계층에서의 세금 증세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세금 증세를 만든다는 것이 그다지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발표된 정책을 개개인의 힘으로 돌려 놓을 수는 없는 일..

정책이 시행되면 생기는 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지요? ^^;;

 

그럼 한 번 따져 보도록 합시다..

 

세금 우대 저축이 폐지되면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앞서서 말씀 드렸다 시피 20세~59세 계층이 18,000원의 과세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노인 복지에 재활용되어 60세 이상 비과세 저축의 확대 제도와 맞물리게 되지요.

이를 통해 노인계층의 세금 부담은 38,000원 가량이 줄어들지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바로 노인들의 저축 가능 여부지요.

노인 계층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저축은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문제삼지 않는 분들도 계실테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혜택의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은퇴 후 확실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는 것도 어려워 진다는 사실!!

물론 은퇴 후 바로 혹은 60대 초반의 경우 쉽지는 않지만 일을 통해 현금 흐름 유입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저축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이미 해 놓은 저축을 소비하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 내기 위한 솔루션은 노후 준비에 있다는 거군요..

노후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하자면 노후에 생기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겠군요.

 

그럼, 이런 솔루션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_-;;

체계적으로 솔루션을 준비해 보자면 현재의 소득과 미래 소득의 상승 예상치, 은퇴 시기,

현재 형성해 놓은 재산의 가치와 미래 형성할 재산의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서 솔루션을 짜야 하겠지요..

헐... 어렵네...-_-;;

 

이해하기 쉽게 가장 간단하게 정부가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국가에서 노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니

국민이 알아서 연금 가입해서 연금 준비 해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군요... 왠지 씁쓸한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_-;;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가 문제가 될텐데..

이건 전문적인 계산이 따라줘야 합니다.

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Pass!!

정확한 수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

 

여튼, 세금 우대 저축 폐지라는 정책으로 우리가 강구해야할 대책들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생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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