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보험 계약의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보험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바로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포스팅은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 고지의무

 

 

고지 의무라는 것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상법으로 정해진 법정 기준이므로 알아 두시면 유용하답니다.^^;;

고지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사고 발생 전 후를 불문하고 위반 사항이 알려지면 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부실한 고지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이지요.

즉, 부실 고지라는 것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회사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구요..

계약 이후 3년 이내에 부실 고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지 의무 위반시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책임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입시에 건강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도 해지할 수 없구요..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고지 의무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지 의무라는 것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변하거나 증가된 경우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한 이후에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하는 경우 혹은 15일 이상 수선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화재 / 손해 보험사의 경우 통지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 화재 보험이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등 실제로 규모를 판단하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많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생명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은 건강에 관련된 보험이므로 의료 실비 보험을 제외하면 크게 통지 의무를 많이 따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의 의미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보험 사기나 지나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고지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곧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려 하겠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입 2회만에 보험금을 받고 보험을 해지한다면 회사는 이 손실을 고스란히 다른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게 될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가입자의 의무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제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불고지나 부실 고지된 중요 사항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지 사항들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혈압이 있는 사람이 상해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사례들이 그런 것이지요.

 

 

회사 차원에서는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통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려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이 부분은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고지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한 보험 회사를 잘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고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는 반면 가입 자체가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보험의 비교 및 가입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비교를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는데요,
중요 고지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면서 객관적으로 보험을 비교해 줄 수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인 굿모닝 리치의 경우 상품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보다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면서 특정 상품을 권장하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 가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유리한 조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링크를 남겨봅니다.



추천 보험 비교 굿모닝 리치[링크] – 보험 비교, 특정 회사의 상품을 권장하지 않는 곳,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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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이므로 믿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 12월에 결혼을 하고서 한참을 보험 리모델링에 매달렸는데요..
리더스리치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모두들 현명하게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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