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이 시작된 이후, 매년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채무 상환을 하고자 하지만 상황적인 어려움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이겠지요. 때문에 신용 회복은 물론이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채무 상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잦은 채무 독촉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나 협박, 압류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원천적으로 채무 독촉 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회생이지만 분명히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주저하신다거나 혹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물론이고 개인회생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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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이내, 담보 채무 10억 이내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개인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지요. 원칙적으로 최장 5년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모두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 - 파산의 경우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지급 불능상태이거나 혹은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 - 개인회생은 현재 지급불능인 상황이나 신용 불량자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본 조건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의 종류는 상관 없으나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채액의 한도 - 개인회생은 부채액의 한도가 있으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이내,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의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 타 채무조정절차를 진행중이라도 가능 -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등 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분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급여 가압류 상태에도 신청 가능 - 급여가 가압류 되었다는 소리는 법원의 전부 명령이 집행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게 되면 전부 명령이 실효되게 됩니다. 때문에 급여 등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이 맞지 않으면 많은 부분 기각이 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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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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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법적 수수료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지대는 3만원으로 고정이지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선임위원 선임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채무의 크기에 따라 외부 위원이 선임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 대행을 진행하는 법무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계속적인 수입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의 진행이나 서류 준비를 하는 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절차 진행중에 계속 제출해야 하는 수정 서류를 준비하는 등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법률 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위임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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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 계획안과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 보전 처분에 대한 중지 명령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중지명령은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받게 되고, 이후 모든 채무 독촉은 정지가 됩니다.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 기간을 거치면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게 되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변제 계획안이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 정보에 대해서 등록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개인회생위원 감독 하에서 변제 계획안을 수행하게 되지요.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최대 5년간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면책 결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나 기타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제도의 신청이나 보정 서류 등 특이사항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잦은 채무독촉이나 협박, 불법 추심을 겪고 계시다면 더더욱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물론이고 준비사항이나 절차까지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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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사이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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