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개인적으로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개인회생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신 것이 바로 개인파산제도이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나고, 일반적으로는 파산과 동시에 면책결정이 나기 때문에 채무 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개인파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파산역시 개인회생처럼 적정한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생기는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개인파산은 소비자파산과 영업자 파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소비자 파산이라고 하고, 개인사업자등이 영업 활동을 통해 채무가 생기고, 사업 실패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영업자 파산이라고 하지요.

개인파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의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이라는 테두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파산도 명확하게 신청 자격이 존재하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현재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지급 불능 상태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 은행대출, 카드 빚, 사채 등 모든 채무 가능
• 채무의 한도 없음
• 최저 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의 가능성이 보다 큼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소 특이한 조건이라면 마지막에 올려 놓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조건일텐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가량을 최저생계비로 지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기도 하지요.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개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충분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 파산 무료법률센터 희망의 광장에서 파산 자격 진단을 신청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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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개인파산이 무조건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개인파산의 경우 공법상 혹은 사법상으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불이익은 본인 한 사람에게만 한정이 되고, 가족이나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유언진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없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임이 될 수 있음. 단, 회사의 사규나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개인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산과 동시에 동시 파산 폐지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시 파산 폐지라는 것은 파산 선고가 나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파산을 폐지함으로써 일상적인 신분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파산 면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요.

물론, 동시 파산 폐지 결정이 나게 되면 공법상과 사법상의 불이익을 제외하면 모두 회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이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채무로 인해 힘겨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결정나게되면 받아볼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 개인파산 선고후 면책 선고까지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나면 채무에 대해서 100% 탕감이 됩니다.

•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들도 해제됨 - 신용불량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해제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면책 후 아무 제약없이 취업이 가능 - 공법, 사법상 파산을 받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나고 나면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들에 재응시를 할 수 있고, 취업 역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음 - 자녀나 배우자 등이 보증인의 관계가 아닌 경우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산 증식 및 본인 명의로 사업이 가능 - 파산선고 뿐만 아니라 면책까지 이상없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급여소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개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실질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부채로 인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또다른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서류나 절차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고, 자칫 기각이 나게 되면 여러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면서, 법률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자격과 서류, 절차 등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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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 장점은?

제도의 시작과 함께한 전문 법률가와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과 각 지방법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서류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겨운 상황을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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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기사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힘겨운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정말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법적 제도입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악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빼앗기기 전에, 하루 바삐 희망을 찾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유용한 사이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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