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갚는 것이 너무 어려워 졌을 때, 혹은 제대로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을 때. 계속되는 독촉 전화에 독촉장에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단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일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들이겠지요.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각종 기관들에서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에서 인가가 나는 개인회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채무가 과다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빠른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조해서 출범을 하였고, 신용 관리에 대한 상담이나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간의 채무 조정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2003년 비영리법인으로 재출범 했지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바로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지 90일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상환기간을 조정하거나 금융기관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하는 등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 이상 된 사람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금융 기관중 2개 이상 기관에 금융 기관 채무가 있는 사람
  • 채무 한도 15억 이내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 채무 5억 이내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용회복지원제도로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지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연체 이자 또는 이자 전액 감면 가능
  • 채무 조정을 통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신청 비용이 저렴
  • 협약 가입 금융 기관의 채무 독촉 정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조정 불가 - 사채 등의 실질적인 고금리 채무
  • 법적 효력이 없음
  • 신용불량자가 되어야만 신청 가능
  • 원금 탕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이 줄어듬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와같은 단점들, 특히나 법적인 효력이 없고 원금 탕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채 등의 협약 가입기관 외의 채무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의 연계를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와의 사적인 협약이기 때문이지요.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마련한 신용회복지원제도로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인가가 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 상환을 하고 나면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 원금은 탕감이 되는 갱생형 제도이지요. 법원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원금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 - 파산의 경우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조합 등은 법인회생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지급 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사람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염려가 되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종류는 금융기관채무이든 사채이든 낭비등으로 인한 채무이든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을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의 종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이든 사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이 있고, 향후 수입이 지속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지요.

  • 부채액의 한도 - 담보채무 10억 이내, 무담보 채무 5억 이내로 이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 -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거나 파산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 가압류가 진행된 사람도 신청 가능 - 이른바 전부명령으로인해 급여를 모두 압류당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을 통해 전부명령을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자격 가이드 라인에 맞지 않으면 대부분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에 적합한 것인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URL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개인회생제도 역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원금 탕감까지 가능
  • 채무 독촉 일체가 중지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데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가중치가 더해져 더 높은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 상환을 진행합니다.
  • 직장을 옮긴다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변제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공적인 자격이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 후 재산을 정상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단점
  •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질 때 까지 다른 제도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 채무 독촉 금지의 경우 개시 결정(개인회생을 시킬 것인지 판단을 하기로 했다는 법원의 결정) 만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정식 인가가 나기 전에 독촉은 금지가 됩니다.
  • 수수료, 인지대 등의 수수료 외에도 회생위원선임비용, 개인회생대행 수임료 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법적인 절차 대행 수임료보다는 저렴한 것이 사실이지만, 돈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 서류 수정 등 혼자서 법률적인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회사 등의 수익 활동을 지속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히 큽니다.
  • 각 지방법원마다 중점으로 두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 법률 사무소를 찾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아래에 함께 연결된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 센터 희망의 광장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대부분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개인회생제도의 시작과 함께했던 변호사와 법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신청자를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개인회생 절차 대행을 하게되는 경우 법원 접수까지 7일 이내에 가능하고, 돈때문에 힘든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개인회생인지라 혹시라도 인가가 나지 않고 기각이 되게 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회생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장단점은?




위의 사례들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희망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문의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무료로 상담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빚때문에 힘든 분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대출을 부르는 사회.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 어떤 사람은 당신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말로 또 한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길을 찾아야 겠지요. 혼자서는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길을 찾고자 하신다면 희망의 광장에서 분명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껍니다.


 ◇ 유용한 사이트 모음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hopecenter


 무료 법인 설립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work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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