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 5월쯤 환급, 연말정산 더 낸 세금 돌려받기?? 한숨만 나오는 연말 정산 정책

연말정산 소급, 5월쯤 환급, 연말정산 더 낸 세금 돌려받기?? 한숨만 나오는 연말 정산 정책

 

2015년 연말정산이 세액 공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세금을 더 낸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이야기 했다 시피, 일정수준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세금이 더 나오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글 확인]

2014/12/13 - 소득공제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 및 효율적인 직장인 재테크 방법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액 공제로 변한 사항들은 간단하게 자녀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월세 공제 등입니다.

 

연말정산 소급, 5월쯤 환급, 연말정산 더 낸 세금 돌려받기?? 한숨만 나오는 연말 정산 정책

 

이 금액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한 이유는, 과거의 소득 공제는 공제 금액으로 인해 세율 구간을 낮춰줄 수 있었던 반면에 세액 공제의 경우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내는 세금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소득 공제로 인해서 세율 구간이 낮아져야 했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세율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불만의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사후 대책이 바로 5월 소급 적용이네요.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연말정산 5월 소급 적용 환급 내용은?


 

연말정산 소급, 5월쯤 환급, 연말정산 더 낸 세금 돌려받기?? 한숨만 나오는 연말 정산 정책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이번에 적용되는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세째 부터는 20만원이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둘째까지는 15만원씩 30만원, 셋째는 20만원으로 총 50만원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 지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올려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향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생 입양 자녀 세액 공제

뭐.. 이건 정확한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출생 입양 자녀 공제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발표된 세액 공제 방식에도 포함 되어 있던 내용인지라.. 추가로 더 해준다는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네요.

 

연금보험료 세액 공제 상향

연금보험료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가 되던 것이 이번에 연 12%의 세액 공제로 바뀌었는데요, 이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독신 근로자 세액 공재액 상향

독신 근로자의 세액 공제 금액은 1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제 혜택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나와서 이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추가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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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확대의 정확한 금액은 3월 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확인한 후에 세부담을 확인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에 약간은 화가 납니다.

 

일단, 처음부터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세 부담이 늘어날 것임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린다는 명목하게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을 했구요. 결과론적으로 고소득자가 아니었지만 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통해서 세율 구간을 낮춰 오던 대부분의 서민들의 세부담도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단추가 잘 못 꿰어진 거지요.

 

일부 사람들은 납세의 형평성이 좋아지는 제도이지만 초기라서 그렇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문제의 쟁점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납세의 형평성이 낮아지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면서 비슷해 진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또한, 대기업이 세금 인상과 공공 요금 인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수를 일반 서민들에게서 충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납세의 형평성이 아니라 세수 확충의 꼼수라고 해야 맞겠지요.

 

이번 담배값 인상에 관한 부분에서도 꾸준히 제기 되었던 문제입니다. 담배값이 인상되면 금연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확충한다는 보여주기식 이야기와는 다르게 세금 인상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참고로, 담배값의 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인상전

인상후

인상액

 지방세 담배소비세

641원

1007원

 366원

 지방세 지방교육세

321원

443원

 122원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354원

841원

 48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24원

 17원

 국세 부가가치세

227원

409원

 182원

 국세 개별소비세(신설)

 

594원

 594원

 합계

1550원

 3318원

1768원 

이전담배값 

2500원

 4500원

2000원 

세금 비율

62%

74%

12%

 

 

연말정산 소급, 5월쯤 환급, 연말정산 더 낸 세금 돌려받기?? 한숨만 나오는 연말 정산 정책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갑당 600원 가까이의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인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만, 국세인 개별 소비세가 신설되어 함께 부가가 된다는 것은 담배 소비가 얼마가 줄어든다고 해도 국세는 무조건 늘어나게 된다는 소리지요. 없던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요.

 

증세 없는 복지라고 선거 전에 토론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_-;;;

 

여튼, 담배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던건 아니니,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로 화가 나는 부분은 새로 개선되는 조항들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환급을 해주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도 화가 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고 하기엔 그저 눈가리기식 대처라고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돌려주는 세액을 늘리겠다는 소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 과거의 소득공제에서 지금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 넘어왔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율 구간문제입니다. 세율 구간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세부담은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세율 구간과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율표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확인] 

2015/01/19 - 종합소득세율표보는방법, 종합소득세계산방법, 돈관리는 재무설계를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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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 역시 소득공제시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절세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근로소득 공제와 소득 공제 방식이 전부라는 거지요. 이 중에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어 버리니 실제로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세액 공제의 문제로 인해서 연말 정산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근로 소득 공제의 변화를 추진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 소득 공제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1억 이상

1475만원+ (1억원 초과액 × 2%)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자면 비용과도 같습니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제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런 공제 과정은 변화를 주지 않고, 소득 공제를 일방적으로 세액 공제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정말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고소득자의 세금은 더 걷고 서민들의 세금은 줄이고자 했다면, 이 부분을 수정했어야 올바르게 과세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 되었든, 4월이면 얼마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할 것인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미 결정이 난 제도를 왈가 왈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발표되는 정부 정책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 절약, 절세 포인트, 직장인 연말 정산 대비 전략 등의 금융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워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돈 모으기, 재테크 등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인터넷으로 무료 재무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만큼, 이를 잘 활용해 보시면 보다 전략적으로 금융 생활이 가능해 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한국 재무설계 센터에서 직종별 맞춤 재무설계를 진행하면서 무상으로 포트폴리오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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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지금까지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들 중에 추가적인 개선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시 살펴볼수록 알아야 대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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