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완전 폐지, 기업 연금 제도로 전환, 우리들의 대책은?

퇴직금 제도 완전 폐지, 기업 연금 제도로 전환, 우리들의 대책은?

 

 

퇴직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기업 연금 제도로 완전 정착을 시킨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군요. 흠.. 언젠가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대책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고서 또 하나 느낀 것.. 다음에서는 많이 본 기사로 꼽혔는데... 네이버에서는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_-;; 아~ 이게 정말 포털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 ^^;;

 

여튼, 퇴직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기업 연금 제도로 전환된다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로독 할께요..^^;;

 

◇ 퇴직금과 퇴직 연금

 

 

퇴직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처럼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저런 복잡한 법조항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간단한 요약!!

 

퇴직금은 일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일년에 30일치의 평균 임금과 한달의 통상 임금 중에서 큰 것을 근속 기간과 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평균 임금은 이해하기 쉽게 하루 일당 계산해서 30일 계산 한거구요, 통상임금은 월급이에요..^^;;

퇴직금 제도의 좋은점이라면.. 평균 임금이 최근의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게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_-;;)

 

평균 임금이 최근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왜 좋은 점인가 하면..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과 근속 연수가 긴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근속 연수가 긴 사람은 당연히 월급이 올랐을 테고, 이 오른 월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퇴직 금액이 커지거든요.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커진다는 거에요.

일시금으로 받는다는건..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

 

 

반면에 퇴직 연금은 쉽게 말해서 퇴직 연금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매월 퇴직금이 될 돈을 그 상품에 사장이 넣어주는 거에요. 이 상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구요.

반면에 매 월 일정 금액을 넣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낮을 때는 낮은 금액, 급여가 높을 때에는 높은 금액이 적립이 되겠지요? ^^;;

 

◇ 퇴직 연금으로 완전 전환, 왜 문제가 되고 있나?

 

 

지금까지의 비교만 보면.. 왜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 연금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느냐!!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의 문제가 첫 번째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퇴직금은 내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쓸 수 있는 목돈이 좋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퇴직금은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전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퇴직 연금은 쉽게 말해서 통장을 그대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따로 없지요. 이런 생활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준다는 거에요.

 

두 번째는 근속의 문제.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모두 1년 미만 근속시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 때는 적립한 퇴직 연금을 모두 회사가 가지고 가거든요. 퇴직금도 어차피 지급이 안되니 큰 문제가 되는 것은아닐테지만.. 여튼 문제는 문제지요.^^;;

 

세 번째는 상품의 문제. 퇴직 연금은 쉽게 말해서 저축형과 투자형이 있어요.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이런 상품의 기본적인 방향은 개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법에서는 근로자들과 협의 하에 회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_-;;

문제는.. 이 전 회사에서는 투자형이었는데 이번에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저축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한꺼번에 적립되는게 아니에요. 따로 적립이 되어 간다는 거지요. 퇴직금이든 퇴직 연금이든 목돈이 되어야 이자가 많이 붙는 것은 상식!!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

 

 

네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모두 퇴직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에요. 지금까지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는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더불어서 이런 행정처리와 회계 처리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다섯 번째는 퇴직 연금은 목돈으로 쓸 수 없다는 거에요. 물론 이것도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예외 규정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퇴직금 퇴직 후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던지,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지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 연금이 정착이 되고 나면 개개인으로 따지고 보자면 국민 연금 + 기업 연금으로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경제적으로 본다면 퇴직 연금이라는 큰 자금이 주식 시장에 유입되어 금융이 활성화 된다는 점,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금 소득세의 재원이 투명해 진다는 점 등 여러가지 장점이 존재하기는 하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제도의 변화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예상이 되는거구요.

 

◇ 기업 연금 제도로 정착, 우리들은 어떤 대처를?

 

 

열심히 아고라에 서명을 만들어서 서명을 하고, 청와대에 민원 게시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은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일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 방향이 그 쪽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야~!! 그런 것만 선진국이랑 비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다가오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행동이라는 거지요.

그럼, 어떤 점에서 대안책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우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사라진다는 거에요. 일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았던 사람이건, 근속 연수 따져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건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점은 목돈이 한 번은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이런 눈에 보이는 목돈을 없애버린다는 거에요.

 

보통 이렇게 목돈이 나오면 계획했던 일을 하나씩 추진하게 되지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등 나름대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목돈이 사라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집을 사기 위한 다른 대안, 창업을 하기 위한 다른 대안 등 또 다른 저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지요. 

 

 

여기에 퇴직 연금이 연금으로 지급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직 전만큼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월급 500만원 받았고, 20년간 일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500만원씩 20년치 1억이 나오게 되지요. (1년에 500만원×20년) <- 요거 정말 단순 계산이니 태클 걸지는 마세요;;; 여기에서 커져도 얼마 안커집니다..-_-;;;

 

쉽게 말해서 이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건데..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는 거에요. 다만, 국민 연금과 합쳐졌을 때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라는 거지요.

 

여기에 퇴직 연금은 연금 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서 연 소득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후 대책도 세워 놓아아 할꺼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혼자서? 아니지요.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금융 부분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보다 현실적으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꺼에요.

 

하지만!! 주변에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보험사에서 VIP를 담당하는 PB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돈내고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이런 정책이 있을 때 마다 돈내고 이런 상담을 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할 꺼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무설계사들 이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런 금융 전문가 재무 설계사들과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재무 설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런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때문에 재무 상담을 할 때에는 재무설계사의 자격과 경험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KSU 재무설계 센터에서는 재무설계사의 자격과 경험을 모두 공개하고, 분야에 맞는 전문 재무설계사들의 무료 재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변화에 따른 개인의 대책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는 이런 KSU 재무설계 센터의 재무설계사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린답니다.

 

자격 요건과 경험을 보고 원하는 재무설계사를 선택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보다 믿을 수 있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KSU 재무설계센터의 홈페이지를 함께 링크해 놓을께요. 확인해 보시고 무료 재무 상담을 통해 정책 변화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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