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노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 오기 때문일까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지요. 그래서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주택 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를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주택연금이 뭘까?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주택연금은 소득원 없이 은퇴를 하면서, 제대로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방책중에 하나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국가로부터 노후 연금을 지급받는 정부보증 국가 금융상품이지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이었을 만큼, 또 금융상품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만큼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유독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현금화가 힘든 자산이기도 하지요. 제대로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은퇴를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화가 힘든 부동산을 활용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지요.

주택연금 가입의 기존 자격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 되었고, 사전 가입 제도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점차로 수정되어 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한 번 풀어보자



주택연금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집의 갑어치부터 이동까지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Q1. 집 값이 연금액보다 적을 때, 차액을 상속인이 내야 하나?

주택연금은 연생연금형태입니다. 부부 두 사람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지요. 문제는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 이미 받은 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인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수령한 연금액보다 주택 처분 가격이 높다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Q2. 주택 가격이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나?

주택 연금은 주택 가격이 매년 3.3%가량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됩니다. 때문에 실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지요. 주택연금의 지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액형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감소형으로 처음에는 많은 금액을 받다가 점덤 지급액이 줄어드는 형식, 증액형으로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는 점차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 연금이 시작되면 세가지 방식중 선택하는 방식에 의거해서 일정하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올라서 추후 주택을 처분했을 때의 총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아지면 그 차액을 상속인이 받게 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중간에는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Q3. 주택 연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사를 못가는 것인가?

주택 연금을 이용하면 가장 불안한 점이 바로 이사 여부 일겁니다. 주택 이동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이 주택 연금의 담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다르다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연금액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하는 집이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비싼 경우 월 지급금이 차액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액은 변동 규정에 따라 계산되므로 이사를 못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택연금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국민연금은 이제 거의 필수로 가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연기금이 불안한 상태라는 것은 재테크나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지요. 물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껍니다. 감액이 되었든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가 되겠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지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3층보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기초 베이스가 되고, 기업연금이 보조를 이루면서 개인연금으로 충분한 여유를 만들어 내는 구조가 이상적인 구조라는 것이지요. 


주택연금제도는 그 자체로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주택 지역이 재개발 되어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연금 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향후 5년간 동일 주택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는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60세 기준 일반 주택 시가 1억이라면 정액 종신형으로 매월 받는 금액은 대략 22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주택 시가가 높지 않다면 주택연금만으로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소리지요. 은퇴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 시작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시작할 수록 적은 금액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결국, 주택연금제도는 노후 대비의 보조적인 역할인 만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후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풍요로울 수 있다.


시간의 마법이라는 복리는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활용할수록 더욱 효과가 커지기 마련이라는 소리지요.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함께 연결된 연금보험비교센터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는 국민연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대책은 개인연금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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