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자격조건 및 일반회생 효과와 일반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일반회생 신청자격조건 및 일반회생 효과와 일반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자격 유지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무가 부담이 되어서 여러가지 제도를 확인해 보아도 개인회생이 보장하는 채무 범위가 낮아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려해볼만한 제도가 바로 일반회생이 될텐데요, 파산처럼 채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처럼 전문 자격 등을 모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범위가 크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회생제도의 신청 조건과 일반회생을 진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일반회생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사전에 일반 회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실력있는 곳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일반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일반회생 신청자격조건 및 일반회생 효과와 일반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의 한도를 벗어나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 채무 10억 이내, 무담보 채무 5억 이내의 채무 한도가 존재한다면, 일반 회생의 경우 이를 벗어나는 채무를 가진 개인 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지요.


일반회생의 신청 자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5억 초과, 담보채무 10억 초과인 경우

  • 영업소득 혹은 급여 소득을 가진 개인 채무자

  •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과도한 채무 발생으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지속적으로 매출 혹은 영업 소득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 기기 등이 가압류 또는 압류 상태인 병원 혹은 의원

  • 조세 채무를 1년간의 가용 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리스 채무 등 담보 채무를 가용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는 개인

  •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소득자 혹은 급여 소득자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의 가이드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회생이 가능해 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개인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격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 법인회생 / 파산 무료 법률 센터 컴퍼니 로우에서는 정확한 자격 진단을 무료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일반회생 신청 효과 및 일반회생 비용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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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가장 큰 효과는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를 그대로 보전하면서도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에 대해서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최장 10년간의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를 진행하며, 변제 기간동안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면책 결정을 받기 때문에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탕감까지 이루어 진다는 점도 일반회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신청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를 중지 혹은 금지.

  •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

  • 체납 및 담보물의 처분 중지 명령

  • 변제 금액은 이익금 내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진행하며,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



일반회생 신청자격조건 및 일반회생 효과와 일반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일반회생의 비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정 수수료와 법원에서 설정하는 예납금, 그리고 제도를 진행하는 변호사 수임료로 볼 수 있지요.

일단 인지대 송달료 등의 수수료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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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은 통상의 실무 준칙에 근거하여 설정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설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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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채 증명원의 발급비가 별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반회생의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규모와 채권자의 수,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꼬집어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지요. 

일반회생 신청자격조건 및 일반회생 효과와 일반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접수 이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무 상황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아래에 연결된 컴퍼니 로우의 경우 다년간의 일반 회생의 경험은 물론이고 통합 도산법에 관한 법률 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삼성건설(주), (주) 대진방수, (주) 태암, 우리담배(주), 우리담배판매(주) 등 다수 기업의 회생 절차를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주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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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에서 일반회생이 적당한 제도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 유용한 사이트 모음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hopecenter


 무료 법인 설립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work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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