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통과 시켰네요;;;

한나라당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통과 시켰네요;;;

 

40분만에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 되고, 경호권 발동으로 언론마저 진입 금지..

아~~ 한나라당 또 이런다;;;;

인터넷 생중계 차단…

 

이유가 어찌 되었고, 또 결과가 어찌 되었든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의원들이 의결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런 국회를 만들어 낸 국민들도 분명 문제지만, 국민의 표를 받아서 국회 의원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민주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한나라당이 FTA를 통과 시키려 했다면 분명, 국민들과 다른 정당들에게 그 정당성을 설득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논리로 설득이 되지 않는 국민들이었다면, 국민들의 대표 답게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국민들의 의지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 의원으로 사람들을 뽑고, 국회의 정책을 따르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지를 실천해 주는 사람들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고 주는 특권이 아닌거죠..

FTA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한번 더 포스팅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과가 어찌 나왔든, 적어도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자리라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는 거라면.. 적어도 이런 행동들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지탄 받아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더욱이 국가의 중대사라는 FTA 비준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 전문입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24분께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해 곧바로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70명이 참가했으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의원들은 대부분 자유선진당 의원들로 알려졌다.

본회의 개의 선언부터 표결과 통과까지 채 4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FTA와 관련한 14개 부수 법안을 4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이 20여분 만에 가결됐다.

이어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돼 처리되었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재석 167명에 찬성 154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의결했다.

정말 세상이 어찌 돌아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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