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중에 하나입니다. 금융권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실제 연체자들에게는 일부를 탕감하고 일부는 상환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언뜻 살펴보면 참 좋은 제도 이지만, 분명히 장단점은 있을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 지원 기준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 채권의 채무자입니다. 개인 채무자가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개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했는지 여부는 국번없이 1337번,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지요.


2013년 10월 이전에는 채무 금액이나 연체 정도 등이 감안되어 개별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권에서 일괄적으로 채무를 매입하는 구조지요. 매입한 채무 중에 자신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상자가 되면 연체 기간이나 소득등을 고려해서 30~50% 채무 감면을 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법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일단,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 처럼,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되었다면 한국 자산 관리 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 본부, 11개 지방 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창구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임을 확인하고, 일정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총 채무 원금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증빙 자료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제도이지만...(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가 되었다면 분명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뚜렷한 제도인 것도 사실이지요.국민행복기금은 지원 대상자의 채무를 30~50%까지 탕감을 해줍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자는 전액 탕감을 해줍니다. 충분히 좋은 제도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금융기관 채무 매입 대상은 1억 미만입니다. 즉, 1억 미만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업 채무나 개인간 상거래, 구세 조세 채권 등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을 비롯해 협약기관에 협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정 대상이 되지 않지요.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락 채무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채무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 속에 본인의 채무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국민행복기금은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채무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는 대부분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손실로 잡힐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그중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받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같은 정부의 신용회복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나 진행 방법과는 사뭇 다른 진행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의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희망모아, 배드뱅크 등에서 품지 못하는 채무의 범위, 심지어 핸드폰 요금이나 국세, 조세채권까지 포함해 조정의 대상이 되지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있다면 6개월간 연체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라고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법적 서류 작성도 어렵고,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습니다. 하루 이틀에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보다 개인회생제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채무의 한도가 신용채무 5억 이내, 담보채무 10억 이내로 더 넓으면서도 채무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최장 5년간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의 최장 10년보다 더 짧습니다. 또한 다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의 90%까지 탕감이 된다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10%는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최장 5년간 상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장단점은? (부제 -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다만, 분명히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법률 상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에 관할 법원에는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창구까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받아보기 때문에 한정된 숫자로 충실한 상담을 받아보기 힘들며, 각종 서류 작성이나 상환 계획 작성 등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경우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진행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이지요. 다만, 정말 풍부한 경험과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주는 법률 사무소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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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해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것이 너무 힘들다면 법적으로 공정하게 탕감을 받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생길지는 스스로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움직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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