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과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법률센터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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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지원 제도로 불리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지요. 심한 독촉으로 인해 혹은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에 어떤 제도가 좋을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것도 사실일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료 법률 센터까지 함께 연결해 드리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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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채무10억 이내, 무담보 채무 5억 이내의 개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개인파산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 개인채무자 -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기서 개인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신청이 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지만 과도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됨.

  • 채무 규모 - 담보 채무 10억 이내, 무담보 채무 5억 이내의 개인채무자

  • 채무의 종류 - 은행 채무, 사채, 카드론 등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과소비 등으로 인한 채무도 가능.

  • 계속적인 수입 여부 - 개인회생의 법적 취지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갱생형 제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단, 수입의 종류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등을 가리지 않음.

  • 조건에 맞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


위의 자격에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채무 상환 금액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각 지방 법원마다 중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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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격 요건에 맞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장 5년간 채무 상환 계획에 맞추어 상환액이 조정되어 채무 상환이 이루어 지고, 미처 다 상환하지 못하는 금액의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탕감이 되게됩니다. 또한 상환 시작 후 이직이나 실직 등으로 환경이 변하게 되면 수정 계획을 제출하여 상환 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상환이 시작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해 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앞서서 언급한 것 처럼 개인회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전문직, 공무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들이 있는 만큼 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법적 절차 진행의 어려움과 각종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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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같이 법원에서 정하는 법적 장치임에는 다름이 없지만, 개인회생과는 여러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현재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지급 불능 상태

  • 신용 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함

  • 은행대출,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 신청 가능

  • 채무의 한도 없음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까지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인가가 나게 되면 법적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적으로 개인파산의 불이익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불이익 정리

  • 사법상 후견인 및 친족회원, 유언진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은 이사 위임등이 퇴임될 수 있음. 단, 회사의 사규 및 취업 규칙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이런 불이익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파산과 동시에 동시 파산 폐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이지요. 동시 파산 폐지라는 것은 파산 선고로 인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일반인 신분으로 파산 선고를 폐지하여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사법상 공법상의 불이익을 제외하면 모두 회복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시 폐지 결정 없이 파산 상태가 유지되기라도 하면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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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이 장점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개인파산의 장점

  • 채무의 전액 탕감
  • 신용 불량 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재취업 등에 제약이 없음
  •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 면책 결정이 함께 나는 경우 재산 증식 및 본인 명의의 사업도 가능


이런 점들로 인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부채로 인해 힘겨운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법적인 제도인 만큼 혼자서 서류를 작성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지요. 각종 수정 서류 명령이 나오면 이에 맞게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도 매우 복잡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명령이라도 나게 되면 여러가지 피해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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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나에게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자격과 서류, 신청하는 지방 법원마다 보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함께 연결된 크레딧 헬퍼의 경우 실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 사항들을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껍니다. 특히나 신청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함께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만큼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속시원한 해결책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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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한 사이트 모음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hopecenter


 무료 법인 설립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work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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