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제도와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을 준비하기위해 이런 저런 것들을 알아보다보면,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껍니다. 이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최저생계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수나 기타 상황들에 의해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201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여부를 계산해 보고, 개인회생제도와 믿을만한 법률사무소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는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할까?



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제도와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2015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2.3%인상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개인회생 신청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 해 역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체감 물가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 지고 나서도 일정 기간 이상 지나야만 느껴지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저 생계비 기준은 5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2014년의 경우 월 1,932,522원이고, 올 해의 경우 2.3% 인상된 1,976,970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금액만으로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법원의 인가입니다. 법원에서는 기준치의 최저생계비에서 최대 150%까지 가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최저 생계비는 5인 가족 기준으로 2,695,455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입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개인회생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는 일일테지만,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받고, 월 상환액을 최소로 줄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사에게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는 것 보다 혹은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와 진행하는 것 보다 판사를 설득하는 일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제도와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알바몬 혜리의 광고로 더 유명해 졌지요.. 이를 기준으로 1인 가정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을껍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26일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 급여는 1,160,640원이 됩니다. 


2015년 개인회생시 1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61,7281원입니다. 이 상태로만 보면 급여의 절반 가까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 지는데요, 여기에 법원의 가산 금액을 고려하게 되면 925,921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이 가능해 집니다. 가용 소득은 234,719원이 되는 거지요. 이 금액으로 최장 60개월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계산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채무 현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준은 삼아보실 수 있으실껍니다.


개인회생제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꼭 고려해볼것



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제도와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를 무조건 권장할 수는 없을껍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수준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환 금액이라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겁니다. 하지만, 채무 상환의 환경이라는 것이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 이직이나 회사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등 채무 상환이 어려워 지는 환경은 언제든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볼만한 것이 개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꼽다 보자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전체는 물론이고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10%는 최장 5년간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 채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것이 도박빚이든, 과소비이든, 사채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 모든 채무를 종합하고 소득을 고려해서 최저생계비가 책정이 되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 최저생계비는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약간의 부족함은 있을지언정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을 비롯한 각종 추심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 전문직의 경우 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직책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들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고, 또 신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신용채무는 총 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는 총 채무 10억 이하로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개인회생이 필요한 분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는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제도와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솔직히 돈에 관련된 것이고 또 채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고 믿을수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비공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가 되는 것이다보니, 혼자 힘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판사에게서 긍정적인 판결을 유도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믿을 수 있고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거지요.



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제도와 믿을만한 법률사무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곳은 희망의 광장이라는 곳으로 변호사와 전담 도산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절차 개시 전까지 신원 비공개 무료 상담을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지방법원별 맞춤 서류는 물론이고 최적의 상환 계획 솔루션, 다양한 보정 명령등 기각의 위험을 줄이는 절차 대행까지 보다 저렴한 수임료로 의뢰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만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의지를 찾고, 가정의 희망을 찾고자 하신다면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는 희망의 광장의 법률 조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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