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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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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만하게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 이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커플의 이별과는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법으로 인정한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법으로 다시 해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돈에 관련된 문제는 쉽게 합의 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재판 이혼시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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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위자료의 성격이 심리적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의 성격으로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지금까지 많은 판례를 통해 나름대로의 평균 기준이라는 것은 산출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기준을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 혼인 파탄의 원인인 상대자로부터 받은 정식적인 고통의 정도
• 당사자의 연령, 경력, 직업 등의 신분사항
• 혼인의 기간 및 혼인 생활 내력
•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가족 상황
• 자녀 및 부양 관계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 참작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지를 일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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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위자료와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가 심리적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의 성격이라면,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했던 부부의 경우 서로 경제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기가 보다 수월하지만,

여성이 전업 주부였던 경우에는 의견 차이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이혼 전까지 전업 주부를 배우자로 두었던 남자의 입장에서는

 

- 내가 돈을 다 벌어 왔는데 왜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느냐!!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고,

반대로 전업주부생활을 했던 여자의 입장에서는

 

- 내가 잘 꾸려 나갔기 때문에 재산이 이렇게 형성이 된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재산 상황이라는 것이 사람과 상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무조건 얼마를 분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판례를 통해 살짝 예측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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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재산 형성은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이 분할이 되기 마련인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의 40%가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의 쟁점중에 또 한가지가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부 일방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공유 재산은 없고 특유 재산만 있는 경우입니다.

 

특유 재산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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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문제이든 재산 분할의 문제이든, 문제는 법원이 상황을 참작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데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때문에 이혼에 관련된 문제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많이 문의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원만하게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재판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전담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이혼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밖에 없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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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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