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조건 및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자격 조건 및 개인회생 신청 절차

 

 

 

 

오늘 포스팅은 빚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할께요.

 

가계의 부채 자그마치 1000조원 시대..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이라서 그럴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빚으로 힘들때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 만들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개인 회생조차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적극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 제도라는건 빚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개인 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지금까지의 상환 내역,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등 자료들을 판단하구요

채무 변제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탕감해 준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구요 직종이나 사업은 크게 상관 없답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앞서서 말씀 드렸다 시피 소득이 있어야 해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구요, 개인 회생 후 연체를 막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해요.

채무액기준은 무담보일 때 5억, 담보일때 10억이하여야 해요.

자세한 사항을 한 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하고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2000만원을 넘고, 무담보 채무는 5억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 최대 5년간 채무 상환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판정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회생 신청 절차

 

 

 

 

개인 회생은 법원에 접수하여 판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개인 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 개인회생 위원들과 채권자 집회에서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은 필수적인 순서고 참석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한답니다.

  채권자 집회는 법원에서 채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을 따로 제출합니다.

  채권자 집회 이후에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되요^^;;

- 채권자집회를 통한 건의 사항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 개인 회생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채권자는 집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인가가 내려집니다.

  인가가 내려지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계좌로 상환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변제 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제도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 개인 회생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사람들

 

 

 

 

빚때문에 힘든 사람이라면 개인 회생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빨리 신청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실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급여 압류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전부명령을 받는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 급여 가압류 상태로 인해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 가압류가 들어가면 회사는 일정 금액이 될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하게 되요.

이 예치금은 보통 연체이자를 변제하는데 쓰이는데요,

빨리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가 아니라 원금 상환에 쓰이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어요.

 

 

⊙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을 때

연체 이자가 너무 높아서 힘들때도 개인 회생을 빨리 신청하는게 좋아요.

변제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원금만 갚아도 되기 때문이죠.

 

⊙ 무담보 채무가 5억에 근접한 사람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원리금이 5억을 넘어갈지 몰라요.

5억을 넘어가기 전에 빨리 신청해서 개인 회생을 받는 것이 좋아요.

 

⊙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가까워 올때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요.

피부양자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에

개인 회생 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 채무로 인한 문제, 제도권에서 구제 받는 것이 최선이다.

 

 

 

 

채무로 인한 문제는 곧장 신용으로 연결이 되요.

신용으로 연결된 문제는 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에 제도권,

즉 정부의 지원이나 법원의 판결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요.

 

문제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데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게 되지요.

여기서도 분명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법무사는 법적인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변호사는 개인의 법률적인 문제를 대리해주는 사람이지요.

법무사와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서류 작성 이외에는 다른 행위를 하기 힘들어요.

가령, 판사와 부딛히는 상황에 맞딱드리게 되면 법무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변호사는 직접 판사를 설득하고, 개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제도지만,

신청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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