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보장 제도, 탄탄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

3층 보장 제도, 탄탄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

 

노후 준비는 기본적으로 3층 보장 제도를 주축으로 하게 됩니다. 3층 보장 제도는 피라미드 형식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3층 보장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층 보장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 3층 보장 제도란?

3층 보장 제도란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초로 국가, 기업, 개인이 유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함으로써 불확실한 노후를 보다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3층 보장 제도 속에서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권 하에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고, 직장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준비된 노후 자금으로 기업이 일반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에 개인 적인 준비를 통해 노후 생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격입니다.

3층 보장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 기초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제도로서 국민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연금 제도를 법적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생활 보장을 위하여 개인 연금 저축의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층 보장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 / 권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다져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 3층 보장 제도,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3층 보장 제도는 꼭 필요한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상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기금의 규모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이자 국가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눈 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우리 나라 역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이 100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연금의 구조는 일하는 사람이 기금을 조성하고 은퇴 후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상 연기금의 재정은 오래 버틸 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기금을 꾸준히 조성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청년들이 제대로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연기금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 연금은 그 수급액이 점차 줄어들 것임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퇴직 연금 제도의 법적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이후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퇴직 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인으로서 기업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가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기업 연금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으나 미래의 혜택을 위해 현재의 희생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3층 보장 제도의 홍보 및 준비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3층 보장 제도의 꽃, 개인 연금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노후의 대안은 개인 연금이 될 것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위한 현재로서의 최선의 대안이 바로 개인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 연금은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 적격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제 적격 연금은 연금 준비를 함으로써 소득 공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연금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현재의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어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제 비 적격 연금은 연금 준비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이 적은 노후 시기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 적격 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개개인마다 적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찍 시작할 수록 좋은 노후 준비

현재의 소득은 미래에서 빌려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창출한다고 가정하고, 60세에 은퇴를 하며 90세에 수명이 다한다고 가정하면 30년을 벌어서 60년을 쓰는 꼴이 됩니다.만약 30세부터 노후를 준비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준비는 복리 효과를 통해 노후에 대한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50대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10년을 벌어서 40년을 쓰는 꼴이 됩니다. 당연히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부족하고 필요한 자금은 많으니 더욱 많은 저축액을 단기간 저축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보다 빨리 노후를 준비하라는 말에 공감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준비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빛나게 하는 일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면서 무엇보다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확실하면서 효율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인터넷을 통한 무료 재무설계를 활용하면 비용 없이 노후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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