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와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은?(구체적으로)

Posted by 토와 i토와i
2016.12.15 00:41 Money/세금

연말 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공제와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은?(구체적으로)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자고 소비를 늘려 신용카드를 더 쓴다던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비를 지출한다던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때문에 절세를 위해 직접 공제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금융 상품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 몇 년간 소득공제를 잘 못 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려는 분들도 늘어났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꾸만 헷갈리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소득공제, 지금은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과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과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4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을 넘어서 400만원 공제를 통해 총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매우 큰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현재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종종 계신 듯 하네요.


간단하게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금의 기본 구조입니다. 간단하지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바로 세금이 되는 것이지요. 이를 근로소득세로 적용시켜보면 수익에 적용되는 부분이 근로소득, 그러니까 총 급여가 되는 것이고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소득공제들이라는 소리지요.


세금이 이렇게 단순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다음부터 여러가지 복잡해 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금의 공제에는 위의 그림에서처럼 소득공제를 통해 비용을 줄여주는 것들이 있고, 세금까지 모두 나온 다음에 다시 세금 자체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차이는 바로 위의 그림처럼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둘 모두 세금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효과도 각기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세금이 계산될 때 세율은 과세표준에 의거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키웠기 때문에 종종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연금저축은 계산된 세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금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지만, 세액 공제의 한도가 세율과는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사람들 보다는 세율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itowa.tistory.com/120 , 직장인 연말정산준비 연금저축으로 해보자


이 이미지는 과거에 포스팅한 연금저축에 관한 포스팅중 일부입니다. 실게 과거에는 세율에 따라서 최대 절감 효과가 컸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는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현재의 제도하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살펴 보지요.

일단, 국세청에서 정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납입 보험료(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한도)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 2016년 12월 현재 기준


네 바로 이 기준이지요. 가끔 7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연금저축만 700만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700만원 까지가 한도이고, 연금저축만 놓고 보면 최대 400만원까지가 한도금액입니다. 여기에, 개개인의 적용 기준에 따라서 13.2% 또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누구는 13.2%이고 누구는 16.5%냐!!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16.5%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효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네.. 최대 인정 금액 400만원을 한도로 하게 되면 16.5% 적용 세율을 받는 사람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건 한도액을 표시한거랍니다. 이로인해 세액공제가 됨으로써 혜택이 많이 줄었다는 비판도 받게 된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세액공제가 나쁜 것은 아니랍니다. 만약 자신의 세율이 8%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공제받아서 절세되는 금액보다 현재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되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이지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니,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랍니다.


다만, 이렇게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연말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미래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이른바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해서, 현재 내야할 세금을 미래에 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연금저축을 가입해 저축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좀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연금 소득세에 대한 관련글을 확인해 보시면 대략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껍니다.


[관련글]

[Money/세금] - 연금 소득세, 바로 알고 바로 대비 하자.


위 관련글은 꽤 오래전에 적었던 포스팅인데요,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으니 읽어 보시면 연금저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껍니다. 다만, 과거에는 위의 포스팅처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포함 6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었지만, 현재는 사적 연금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도록 바뀌었다는 점은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연금소득세 이외에도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지요..^^;;


 

 



연금저축가입, 무얼 고려해야 하는거지?


연금저축을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분명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연금소득세를 염두에 두어라.

연금소득세는 나이를 먹고 연금 개시가 될 나이에 연금이 나오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입니다. 연금도 소득이니 소득세를 내라는 거지요. 현재 상황에서 연금 상품은 연금소득세가 비과세인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상품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절해 가입해 두어야 효율적으로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지요.


2.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는 엄청난 마이너스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연금저축의 중도 해지 건수는 33만건에 달하고, 해지 환급금의 규모는 2조 5,500억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해지가 있었던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인데요, 만약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준 만큼 해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소리인데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불이익 규정

- 기타 소득세 적용 : 전체 해지 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세금 납부

- 해지 가산세 :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해지가산세는 없음




이런 규정인데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에 연 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2016년 12월까지 4년간 가입했다가 해지를 하게 되었고, 납입 금액은 2,000만원 해지 환급금은 2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가입한 4년간은 매년 4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겠지요? 나라에서는 총 2,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고, 100만원의 이자까지 받았으니 전체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2100만원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거지요. 이 금액은 3,465,000원입니다. 여기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으니 462,000원을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즉,  3,927,000원을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지요. 그럼 해지환급금이 2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17,073,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해서 저축금액 2000만원에 이자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지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원금을 모두 포함해 세금을 물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5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2.2%의 해지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지시의 불이익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 퇴직 연금을 확인해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400만원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앞서서도 이야기 했듯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연 700만원을 한도로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 퇴직 연금이 연 300만원이 넘어간다면? 둘이 합쳐서 7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니 400만원 풀로 채워서 가입을 해도 실제 공제액을 받는 효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1번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추후 연금소득세와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실제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전에 내가 퇴직연금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4.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정확히 설계해라.

이건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재무설계의 꽃은 노후 설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연금에 관한 설계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물론, 단순히 소득공제만을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실제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설계는 필수입니다. 


아니, 소득공제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설계는 필수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한 것 처럼 퇴직 연금의 불입 금액도 고려해야 하고, 중도 해지의 위험도 고려해야 하고, 연금 수령시의 연금소득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블로그 포스팅만으로는 매우 힘들겠지요. 특히나 지금 포스팅처럼 연금저축의 혜택이나 변화, 고려할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포스팅으로 정확하게 연금 저축을 설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껍니다.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해 봐도, 실제 연금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알아듣기 힘든 말들만 잔뜩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껍니다. 


미래 예상 수명에 따라 총 필요한 금액을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의 미래가치로 계산하고, 그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가치와 노후에 활용할 재산들의 가치, 노후를 대비한 현재 저축액의 예상 크기, 현재 보유한 자산의 미래 시점 가치를 계산한 후에 부족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노후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 뭔말인지 아리송하지요? ^^;; 저도 배울때 죽을뻔했습니다..ㅋ




여튼, 이런 전문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필수입니다. 솔직히, 연금저축은 어디 회사 상품을 가입하든 그 내용은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세제 적격 상품들은 회사 입장에서 상품의 다양성을 주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어느 회사의 연금저축이 좋다 나쁘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연금 상품의 비교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이 더 좋을지 소득공제연금이 더 좋을지, 얼마씩 가입했을 때 얼마의 환급금이 예상되는지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아래에 연금보험비교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연금보험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으니 방문해 보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연금보험 비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솔직히, 여기 저기 연금저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좀 화가났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대충 적어놓았지 필요한 내용 궁금한 내용 알아야 할 내용을 이야기 한 포스팅이 너무 없더군요. 적어도 연금저축을 알아본다면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시라도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팅 자체를 좀 신경질 나서 적은 거라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니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껍니다. 길고 긴 포스팅을 여기까지 읽어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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